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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_2 (2021.09.10.)

제24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_2 (2021.09.10.)

-일시 : 2021.9.10.(금) 10:00~ -장소 :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내용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건소, 행정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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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일시: 2015. 10. 27.(화) 운영위원회 종료 후~ -내용: 1.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출연동의안 3.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장난감대여점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일시: 2015. 10. 27.(화) 운영위원회 종료 후~ -내용: 1. 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소: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일시: 2015. 10. 27.(화) 10:00~ -내용: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일시: 2015. 10. 26.(월) 10:00 ~ -내용: 1. 제19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휴회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일시: 2015. 10. 22.(목) 11:00 ~ -내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위원장 곽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종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손연옥 (감사계획서 설명) ○ 위원장 곽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해진위원 저희 의회 회기를 80일에서 90일로 늘리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직 조례로 통과가 안 됐지요.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연장된 10일 중에서 5일을 더 할애를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재정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9일로 못박혀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늘릴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심의나 임시회나 이런 부분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업무보고도 내년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업무보고 날짜를 늘려도 되고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릴 수 없다면 예산심의를 늘리는 것으로. ○ 양해진위원 그럼 전문위원님께서 어느 부분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현배위원 회기를 늘리는 사항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됐잖아요. 위원님들은 올해부터 하자는 생각이시겠지만 올해 10일을 시행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면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 회기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시겠지만 의회란 게 한 번 움직이면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10일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올해는 부족한대로 하시고 내년부터 늘리는 게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할 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종배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고,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오늘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부분 중에 자치도시위원님들께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자료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배위원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일정이 총무과, 안전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과 업무를 보면, 물론 중요한 업무도 많지만 총무과에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 먼저 하고 총무과를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곽종배 아니면 아예 12월 2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 전문위원 손연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종배 그럼 그때 가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혹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부분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이 계획서 안을 언제 주셨어요? 미리 일주일 전에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 -일시: 2015. 10. 22.(목) 11:00 ~ -내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위원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인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남석 (감사계획서 설명) ○ 위원장 이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지열 10쪽, 보면 인천시 군ㆍ구 시설관리공단 현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정확히 해 주시고, 최근 3개년도... ○ 위원장 이인자 10쪽, 19번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간사 정지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된 것을 용역을 줬잖아요. 과제내역, 지금 한국산업평가원인가 거기에서 발주를 한 것 같은데, 과제내역하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보고를 할 거라고요. 구체적인 계획하고 과제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 전문위원 이남석 창조전략기획단이 시설관리공단 현황의 구체적인 작성은 거기에 있으니까 저희가 말로 하고 별도로 22번에 시설관리공단 용역 전반적인 상황을... ○ 간사 정지열 용역을 기획예산실에서 안주고 창조전략기획단에서 줬나요? ○ 전문위원 이남석 기획예산실이요. 시설관리공단 용역 전반적인 것을 먼저... ○ 간사 정지열 입찰과정부터 어떻게 해 주고, 그다음에 과제를 어떻게 몇 십개 주었을 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이남석 전반적인 현황을 22번에 추가 하겠습니다. ○ 간사 정지열 나머지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지요. 아, 그리고 감사실에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우리 내부감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감사 있고, 산하기관들 감사 있잖아요. 걔네들이 감사를 한 전체적인 감사 실적하고 처리결과보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를 감사를 했다, 몇 월부터 며칠까지 감사를 했으며, 지적사항은 뭐고, 처리 결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정을 했다, 그게 있을 거라고요. 2년치 자료를 첨부 하시지요. 우리가 감사 나오고 시 감사받은 내용들을 자료로 하잖아요. 자체 감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남석 그러면 감사실은 여기에 보면 1, 2, 3번 일상감사,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2014년, 2015년 부서별로 자체감사 한 것 지적사항이 뭐고, 그 처리결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 간사 정지열 다만 개인,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이인자 별도로 해야지요. ○ 전문위원 이남석 이남석 그러면 이OO 이렇게 해서... ○ 간사 정지열 이름은 그렇게 해도 되고 어느 부서인지 그것만 알아볼 수 있게, 개인정보보다는 어떤 것을 지적하고, 또 우리 연수구청장이 청장기질이 떨어지고,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시켜줘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도 쭉 감사한 게 있을 거예요. 2년치 감사 수행한 것이 있을 거라고요. 전체적으로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 ○ 전문위원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 이강구위원 부서별로 작년 기준으로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안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에서 어린이집 우유 같은 것은 안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따로 보내나요, 아니면 지금 제외해야 돼요? ○ 간사 정지열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야지요. ○ 이강구위원 20쪽, 17번 어린이집 우유구매 현황. ○ 전문위원 이남석 17번은 삭제 합니다. ○ 이강구위원 예, 그리고... ○ 위원장 이인자 올해도 올해 초까지 나간 거 아니에요? ○ 이강구위원 올해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 간사 정지열 작년에 깎았잖아요. ○ 이강구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인가요? ○ 위원장 이인자 예, 사회복지과. ○ 이강구위원 지금 실버택배하고 있나요? ○ 김준식위원 예, 하고 있어요. ○ 이강구위원 그때 문제돼서 넘어가지 않았나... ○ 김준식위원 지금도 말이 많아요. ○ 위원장 이인자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 이강구위원 예. ○ 간사 정지열 지난번에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경로당 같은 데, 보수공사 같은 것을 본청에서 나눠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면 원가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사업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갖고 와보라고 해요. ○ 이강구위원 그게 17쪽, 18번에 500만원이상 공사라고 했는데 이 명칭을 뭐라고 했는데, 개보수 공사현황이라고 할까요? ○ 간사 정지열 공사한 현황에 대해서 500만원을 빼고 전체로 갖고 와야 돼요. 그때의 취지는 텅키 방식으로 묶어서 해라,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면 오히려 원가상승이 되니까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거든요. ○ 전문위원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에 시설공단용역 전반, 입찰에서부터 여태까지, 과업지시서의 이런 것까지. 그리고 감사실은 2014년, 2015년 자체 감사한 것 우리 부서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17번 우유 사업은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18번 중에 경로당 500만원공사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알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에 하나만 더 추가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인자 몇 쪽이지요? ○ 이강구위원 22쪽, 23쪽에 추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고양이 캣맘 있잖아요. 고양이 중성화 시켜주는 예산이 우리 연수구에 있나 봐요. ○ 간사 정지열 거세요. ○ 이강구위원 거세라고 하지요. 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 집행현황 있잖아요. 집행현황부터 신청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 좀 추가 좀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남석 예, 알겠습니다. ○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인자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일시: 2015. 8. 24.(월) 17:00 ~ -내용: 5분자유발언 (양해진 의원, 곽종배 의원) 1.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장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실 -일시: 2015. 8. 24.(월) 10:00 ~ -내용: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경제국 직제순·보건소, 자치행정국 직제순, 도시환경국 직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