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일시: 2014년 3월 19일 (수) 10:00~ -내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세무과, 민원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 -일시: 2014년 3월 19일 (수) 10:00~ -내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장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일시: 2014년 3월 18일 (화) 1차 예결위(10:00) 종료 후~ -내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음향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회의록으로 대체 됨을 양해바랍니다. ○ 위원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심철보 (보고) ○ 위원장 이창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수 2동 사업하고 금액 나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심철보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해 행정자치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무과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3건은 완료됐고, 6건은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 가지 말고, 상반기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심철보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해 그리고 107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사회단체 담당자 교육 실시를 한 번 했었잖아요. 한 번으로 되겠어요? ○ 총무과장 심철보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신규로 교체되는 사무국장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령을 몰라서 하는 실수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해 작년 감사 내용을 보니까 단체 보조금이 많지 않아요. 사회단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지 아는데, 어느 단체는 유류비하고 식비가 반 이상 차지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집행부에서 지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위원 결원 시 공모를 하잖아요. 어느 지역구에 가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중심으로 돼 있는 동에서는 한 아파트 중심으로 위원들을 뽑다 보면 공평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적절하게 배부해서 위원들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시해 줬으면 좋지않나 싶어요. 저희 의원들도 동이 있는 의원하고, 없는 의원하고 차별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주민자치위원의 할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참여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심철보 가급적 공개모집해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양해진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진의범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3선 위원님이신데 어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일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 에서 동료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제 이름을 어떠한 경우라도 거론을 하지 말아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시점이 아주 민감한 시점인데 이런 때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이름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 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조례를 꼭 통과시키고 싶으면 3선 의원답게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설득하는 게 낫지,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CCTV에 장착이 돼 있는 스피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질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현장답사 시에 목격을 했는데 그런 것을 고안하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나아간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포상이 행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심철보 CCTV 제도 개선한 것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런데 본인들이 제안제도로 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확인 했고요. 채택이 안 되더라도 낸 것에 대해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산절감이라든가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실에서 시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안사항으로 채택하기에 본인들이 한계가 있다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양해진위원 제안제도가 됐든 예산절감이 됐든 객관적으로 이건 진짜 잘 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우수한 업적의 하나라고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심철보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계가 있다는 본인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접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도 예산범위 169만원 정도에서 제안 채택이 안 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정도는 이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 획기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발전에 기여한 것은 예산 성과금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구비 조건이 된다면 충분히 본인도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해진위원 다음에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 진의범위원 질문하기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에요. 며칠 전에 5분 발언 신청했고, 절차상 하자 없지요? 법칙상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어제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 김성해 위원님, 정지열 위원님, 이창환 위원님, 황용운 위원님 이렇게 4인으로 구성 돼 있는 것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심의한 것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자치도시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김성해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 저 이렇게 4인으로 구성된 걸 이야기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감표명하시는 것에 오히려 제가 더 유감스럽습니다. 절차상, 법리상, 사실관계상 아무 하자 없는 정당한 의정활동이었고요. 그리고 인권조례 관련도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이렇게 4인으로 구성 돼 있는 위원회에서 세 차례 부결돼서, 김성해 위원님하고 진의범 위원님이 찬성했지만 과반수를 못 넘어서, 이름 거론한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의정활동 방해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세요. ○ 위원장 이창환 질의하세요. ○ 진의범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공무원제안제도 활성화 대책마련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노하우를 제안제도를 통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요즘 창조경제 이야기도 하는데 창조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안제도 결과를 보면 내용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행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 대화를 하다보면 정말 많은 것을 제가 배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응집하고 모아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제안제도가 정착되면 정말 많은 힘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주문들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109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회계검사 처리 및 중복 사업 지양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집중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행복한 연수구 이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도 두레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러한 사업들이 천착이 돼서 활성화 되는 것이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겠다 싶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충격적인 게 대학생인데 스마트폰 속에서만 살다가 점심을 혼자 먹는데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문화가 파탄지경에 이른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살길은 마을공동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심철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잖아요. 7월 이후에 각 동 다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심철보 당초에는 시범실시가 금년 7월까지였는데 작년에 국고 보조금 사업비 보조 문제에 지방비로 전환하는데 따른 안행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6개월 정도 사업이 딜레이 돼서, 우리 같은 경우 국고 내시를 다른 데로 돌리고 내시된 만큼 올해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말은 지나야 전면실시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몇 년 째 계속 동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심철보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특별 요청이 있어서 그동안 기금으로 주던 것이 중단되면서 2,000만원정도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전까지는 계속동결이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2월에 공모를 통해서 접수한 결과를 보면 6억 정도 됩니다. 예산대비해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요라든가 증가 추세를 판단해서 다소 인상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단체도 늘어났고,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도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단체에서 갑갑해 하는 것 같아요. 상한선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심철보 없습니다. 전체를 감안해서 여지가 있으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해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은 몇 %씩 적용하나요? ○ 총무과장 심철보 모든 사업에서 20% 이상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간사 김성해 20% 이상을 몇 년 째 하고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심철보 처음부터 보조금지급관련 조례에 따라서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해 처음 신청 했던 30개 단체 예산이 6억이 넘는데 그럼 3억 4,000만원에 마무리 된 거지요? ○ 총무과장 심철보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해 그래서 보면 사회단체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활동하기도 힘들어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늘 이야기 하는 게 집행부에서도 조금 생각해 주셔야지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수당 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자부담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합의한대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할게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특구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수립 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예. ○ 위원장 이창환 그것 자료 주시고요.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그리고 문화체육과 문화의 집 관련해서 입찰, 수의계약 한 것, 물품, 공사 세부내역 주시고, 문화의 집 관련 국비 받은 것 수신발신 문서 주시고, 개관식 관련해서 비용, 계획서 행사 개요도 주시고, 문화의 집 관련해서 프로그램, 수강인원, 강사 등 일체 서류를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해 교육지원과장님 엊그저께 입시설명회 하셨지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나요, 학생들이 많이 오셨나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주로 학부모들이 많이 왔습니다. ○ 간사 김성해 만족도는 어떻던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성황리에 진행이 됐고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간사 김성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주장했던 의원들 중 한 명인데 참관하고 가셨던 학부모하고 학생 몇 분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송도신도시에 대학교가 많이 유치되니까 이런 데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저희가 정시, 수시로 나눠서 7월에는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참여하는 박람회를 개최할 겁니다. ○ 간사 김성해 문화체육과장님, 업무연찬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21쪽, 생활체육 종목별 보조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에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6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있어요. 꿈나무 아이들을 키우는 리틀 야구를 견학 해 봤어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이 신청 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구하고 남동구는 지원이 되는데 연수구는 전혀, 꿈나무들을 키우는 단체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해야만 해 주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은 집행부에서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생활체육연합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채택을 누리려면 일단 가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틀 야구단은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호인 관련해서 육성하는 단체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관련해서 관련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서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면 생활체육연합회에 가입을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간사 김성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예, 3월에 생활체육연합회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거기서 보조금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능여부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워크숍이 가능하면 워크숍을 통해서 전달하고, 불가할 시에는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할당된 금액 내에서 형평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해 매년 삭감하다 보면 단체가 일하기 힘들지 않나 해서, 될 수 있으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삭감이 됐나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서 삭감이 됐나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 관련 단체들에 이번에도 후보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이고, 전 회장님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 전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정관에다가 넣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후보자로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순수한 체육동호회로 운영되어야 될 것들이, 구에서 보조금 생활 체육회 보조금 몇 억 받아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각 종목별로 지원되는 것은 1억 3,000만원정도고요. 그 외에도 지원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합계가 3-4억 정도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출마를 하시고 또 출마를 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도의적으로나 구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결국은 구민 혈세를 이용해서 나온 것 밖에 안 돼요. 단체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시비에 휩쓸리게 되면 본청이나 의회에서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하고 얘기를 하셔서 좋은 묘책을 강구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문화의 집 관련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입시설명회 관련해서 신문에 왜 또 나왔어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명단을 미리 받아서 예약좌석을 하다보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수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요. 기자 분들이 그전에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기사화 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는 다 풀었습니다. ○ 위원장 이창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 진의범위원 행정정보공개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 스크랩하다보니까 어느 공무원이 고소고발 당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개인정보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활체육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전에 그런 근거가 있지 않았나요? 몇 년 전에 그때는 보조금을 안 받는 상태였어요. 1년 6개월인가 인천합기도 연합회 회장을 했었는데 생활체육합기도연합회로 다시 가면서 제가 회장을 그만 뒀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현 의원들은 생활체육이라든지 회장을, 권고안인가 뭐로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저도 바로 사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추정해 볼 적에 중앙정부에서 순수한 동호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정치적인 부분들하고 혼동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권고안인지 뭔가 나왔어요. 그때 여럿 그만 뒀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지혜롭게 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 LNG기지 6만평 지적하면서도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안상수 시장님 계실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만평을 시에 하면서 6만평을 원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을 몇 차례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안상수 시장이 이때 이행이 안 돼서 여기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한테도 항의하고, 심지어 행사장에서 1인 시위 까지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을 때 6만평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됐다고 하는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후에라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줬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촉구를 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보고서에도 제출했지만 96년에 최초로 요청이 시작 돼서 2007년도에 마지막으로 안행부에 법령 질의에 의해서 물품관리법 및 재정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재산 자체는 하나의 인천시가 직접 공공용지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이므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고 최종 결정이 난 부분이거든요. 실정법상 가능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범위에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고, 하여야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실정법과 관련해서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진의범위원 우리 연수구에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장께서도 법리적으로 실무진에서도 다 검토했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응하는 조치가 미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계속 촉구한다고 그러세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원시취득 관련해서 요구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오던 중에 2007년도에 현행법상 하나의 법리해석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질의를 통해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 진의범위원 우리 연수구도 귀책사유가 나중에 될 수 있어요. 3만평 부분을 시하고 약속해서, 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도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권오중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 진의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계속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님, 입시설명회 할 때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셨어요. 절박한 학부모님들이 애석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료 같은 경우 예상보다 훨씬 많이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저희가 500부를 준비했는데도 당일 워낙 많이 오셨습니다. ○ 진의범위원 못 받으신 분들은 엄청 애석해 하시더라고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그래서 그 자료를 그날 바로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 진의범위원 그럴 때는 중간에 복사라도 바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순발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대학에 계획 있지요? 그때 제 생각 같아서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세대라든지 인천대, 인하대, 가천대, 학기가 다르다 보니까 뉴욕주립대나 메이슨대 이런 데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외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협조를 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세요. 가능하겠지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예. ○ 진의범위원 그럼 기초지만 연수구의 행정을 다른 데에서도 눈여겨보지 않을까요? ○ 교육지원과장 김철수 말씀 드린대로 7월에는 대학들이 다 참여하는 박람회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국대학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의범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리라고 봐요. 그럼 연수구가 홍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플러스알파가 됐으면 됐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거든요. 내년에 할 때는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지 않잖아요. 추진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완료되지 않은 것은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 -일시: 2014년 3월 18일 (화) 1차 예결위(10:00) 종료 후~ -내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장소: 연수구의회 기획주민위원회 -일시: 2014년 3월 18일 (화) 10:00~ -내용: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장소: 연수구의회 본회의장 -일시: 2014년 3월 17일 (월) 16:00~ -내용: 1. 제17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장소: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실 -일시: 2014년 3월 11일 (화) 11:30~ -내용: 1. 제177회 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건 　　　 2. 제177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건

-장소: 연수구의회 2층 본회의장 -일시: 2014년 2월 19일 (수) 15:00~ -내용: 1. 조례안 및 기타안건 2. 구정 질문의 건 (회의 앞부분은 자막으로 대체됩니다.) ○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자치도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기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